경제 6단체 소집, 군기 잡는 산업장관… “대한상의 공적 책무 망각”

경제 6단체 소집한 김정관 산업장관

“부자뉴스 보고서는 가짜뉴스”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 없어”
감사 착수… 법적 조치도 시사
상의 부회장은 고개 숙여 사과

고개 숙이는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이 9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대한상공회의소를 포함한 6개 경제단체 관계자를 긴급 소집하고 대한상의가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보도자료를 낸 데 대해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공개 질타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6개 경제단체 긴급 현안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 검증, 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김민 중견기업연합회 전무 등이 참석했다. 박 부회장은 ‘가짜뉴스’ 논란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김 장관은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의가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면서 “더욱 심각한 것은 해당 자료 어디에도 고액 자산가 이민의 원인으로 상속세를 지목한 내용이 없음에도 대한상의는 이를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비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9
연합뉴스

그는 “이번 사안을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한 뒤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과 법적 조치 등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정책과 현장 간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대한상의 보고서에 ‘상속세’ 언급이 없는 걸 확인하고 굉장히 당혹스러웠다”며 재차 주무 장관으로서 사과했다. 다만 상속세 개정 논의에 대해선 “경제단체 본연이 가진 정부에 대한 건의와 의견 수렴 활동이 위축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상의는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의 조사를 인용해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했고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 원인은 상속세 부담”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