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국민의힘 존치 문제 해결해야…정당해산심판 촉구”

“민주당 합당 제안, 소란에 흔들리지 않아”
“3대 개혁 위해 ‘제7공화국 개헌’해야”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 제안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9일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법무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프랑스와 독일이 나치의 뿌리를 뽑아냈듯 내란의 설계자와 실행자, 교사자, 동조자들을 모조리 징치해야 한다”며 “여전히 국회 의석 3분의 1을 차지하는 극우내란 본당 국민의힘의 존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위헌정당 기준을 충족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법무부에 진정을 제기하고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청구 촉구 결의안’도 제출했다며 법무부가 헌법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문제에 대해선 “민주당 대표의 전격적인 합당 제안은 민주개혁 진영의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정치 연합 방편 중 하나일 것”이라면서도 “혁신당의 당내 숙의와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무색하게 민주당 일각에서는 근거 없는 음모론과 존재하지 않는 밀약설이 난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혁신당은 어떠한 정치적 소란에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혁신당이 추진하는 3대 개혁 과제로 검찰·사법 개혁, 정치 개혁, 부동산 개혁을 제시했다. 검찰·사법 개혁을 위해서는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과 검사의 수사권 차단,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2인 선거구제 전면 폐지와 중대선거구제 도입, 부동산 개혁을 위해서는 택지소유상한제, 토지분 종부세 현실화, 개발이익환수제 등 토지공개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제7공과국 개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해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공화국’임을 헌법 제1조에 새겨 넣어야 한다”고 했다.

김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