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재판장에 욕설한 이하상 변호사 징계 착수… 권우현·유승수 기각

변협 조사위서 징계 청구 의결
징계위서 최종 징계 수위 결정
법정 발언은 변론권 보장 차원 기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왼쪽) 변호사가 지난 2024년 12월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진관 부장판사에 관해 욕설 등 발언을 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절차에 착수했다. 이 변호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 조사위원회는 이 변호사와 권우현·유승수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을 심의한 뒤 이 변호사의 유튜브 욕설 부분에 대해 징계 개시를 청구하기로 의결했다.

조사위는 권 변호사와 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은 기각했다. 변호사들의 법정 내 발언은 변론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조사위 의결 결과는 변협 징계위원회로 회부된다. 징계위는 이 변호사를 불러 소명을 듣고 제출된 증거 등을 검토한 뒤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5일 두 사람과 유 변호사에 대해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중앙지검은 공판조서 등을 검토한 결과 일부 언행이 변론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봤다.

이에 서울중앙지법도 지난해 11월 25일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사유를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통보했다. 통보 내용에는 이들이 재판장의 퇴장 명령에도 거부하며 법정에서 소란의 피우고 법원의 심리를 방해해 감치를 선고받은 점, 유튜브 채널에서 재판장에 대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 등이 담겼다. 이에 변협회장 직권으로 징계 조사 절차에 들어간 바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공판에서 소란을 벌였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에 대해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정에서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 “직권남용이다”라고 외쳤다.

재판장은 변호인에 퇴정을 명령한 뒤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감치 재판 과정에서 이·권 변호사는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고,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했다. 이에 법원은 약 4시간 만에 감치 처분을 정지하고 석방을 결정했다. 석방된 이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부를 향해 노골적으로 욕설을 해 논란을 빚었다.



이후 약 두달이 지난 지난 3일에 법원은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를 재집행했다. 이 판사는 이례적으로 법정 경위들과 함께 공판이 마무리된 다른 법정에 들어가 직접 감치 집행을 지휘했다. 감치 중인 이 변호사는 오는 16일까지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용된다.

고혜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