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 60% ‘이상 거래’… 농식품부 “단순 실수”

지원금 받으려고 오프라인->온라인 거래로 둔갑
대표 같은 업체 간 거래도 정부에 ‘지원금 달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 30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28. 뉴시스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혁한다며 만든 온라인 도매시장의 거래 60%가 ‘허위·이상 거래’란 주장이 제기됐다. 오프라인으로 거래하던 업체가 지원금을 타기 위해 온라인 거래를 했다고 신고하거나 대표자가 같은 회사끼리의 사실상 내부 거래를 신고해 편법으로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실태 조사 결과 전체 거래 7698억원 중 59.6%인 4584억원이 특수관계인 거래, 배송지 인접, 운송정보 미입력 등 ‘허위·이상거래’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전체 거래액의 32.4%는 물건을 주문한 날짜보다 차량 출발일이 빠르거나 아예 적혀 있지 않았다. 적힌 내용만 보면 주문을 하기도 전에 상품을 발송한 꼴이란 것이다. 대표자 이름, 실무자 연락처가 같고 신용평가기관에서 관계사로 확인되는 등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 간 거래도 28.9%에 달했다. 거래 당사자 간 사무실 주소가 같거나 근거리인 경우도 있었다. 임 의원실 관계자는 “모회사와 판매자 회사 간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하던 거래를 마치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계약한 것처럼 꾸며 지원금을 받아낸 경우도 있었고, 정부가 지원금을 준다고 하니 이미 끝난 거래를 사후에 써넣은 정황도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참여 업체에 직배송 시 물류비 최대 50%와 정산·결제자금 저리(무이자~1.5%) 융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예산 규모는 2024년 520억원, 2025년 657억원, 2026년 1186억원으로 급격히 늘었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실적 채우기에 급급해 비정상적인 허위·이상거래가 방치됐다”며 “온라인 도매시장 사업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8개 단체가 모인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온라인 도매시장 도입 취지인 ‘산지-소비지 직거래 활성화로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은 외면되고 사기같은 거래만 남았다”며 “온라인 도매시장은 국민 혈세가 구조적으로 오남용된 중대한 농업 정책 실패 사례”라고 주장했다.



다만, 농식품부는 대부분 오기재에 따른 실수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플랫폼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들이 배송 정보를 누락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실제 부적절한 사례는 1.9% 정도로, 적발한 940개 업체에 지원사업 참가 제한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김중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