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느라 수고” 폭발물 협박에 경찰 조롱까지 한 고등학생… 7000만원 소송당한다

경찰, 손배소 예정…법 신설 후 최대 규모
청구액에 112 출동수당·유류비 등 포함

지난해 10월 13일 인천 대인고로 출동한 소방당국. 독자제공 연합뉴스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반복해서 게시한 10대를 상대로 경찰이 수천만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교생 A군을 상대로 7544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액은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 신설 이후 최대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112 출동 수당, 시간 외 수당, 출장비, 동원 차량 유류비 등을 포함했다. 지난달 30일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소송액을 정했으며, 최근 경찰청 본청의 승인을 받았다.

A군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 서구 대인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글을 7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이밖에도 지난해 9월에서 10월 사이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의 중·고등학교나 철도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파악한 A군의 폭발물 협박 글은 모두 13건이다.

A군 등의 범행으로 인해 경찰 379명, 소방 232명, 군 당국 9명 등 총 633명이 63시간 51분 동안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A군의 변호인은 “A군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범행의 경우) 수법을 알려준 적은 있으나 구체적 지시를 하거나 도움을 주지 않았다”라며 단독 범행 외에는 공범들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군은 게임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 ‘디스코드’의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활동했다. 공범인 10대 참가자들과 함께 특정인의 명의를 도용해 범행한 혐의도 있다.

그는 ‘4일 동안 ×××(헛수고를 지칭하는 비속어) 치느라 수고 많았다’거나 ‘VPN(가상사설망)을 5번 사용해 IP(인터넷 주소)를 우회하니까 아무것도 못 하죠’라며 경찰을 조롱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