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달려온 김태흠 “행안위 아닌 여야 동수 특위에서 통합 논의해야”

與 반대로 행안위 공청회 참석 불발
“정치적 의도만 다분한 논의 즉 중단”
“재정 권한 이양 없이는 빈껍데기”
“李 대통령 결단 필요” 면담 재요청

김태흠, 통합 관련 기자회견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여권의 행정 통합 속도전에 9일 “정치적 의도만 남은 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공청회 참석이 불발된 김 지사는 소통관을 찾아 “오늘 공청회에 참여하려 했으나 끝내 배제당했다”며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이해당사자인 충남도민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행정 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자는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만 다분한 행정 통합은 도민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대로 된 재정 권한 이양 없는 행정 통합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 통합은 자치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백년대계로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없으면 행정 통합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며 “우리의 요구는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세 총액의 5% 수준까지 맞춘 연간 약 9조원 수준의 항구적 재정 이양”이라고 설명했다. 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 산단 지정 등 권한도 통합시에 이전해야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열어갈 힘을 갖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흠 ‘대전·충남 통합 관련 기자회견’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 지사는 “국회는 행안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게 아니라 여야 동수로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요구한 중앙 정부 권한은 행정안전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재정경제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여러 부처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며 “행안위에서만 논의할 게 아니라 특위를 구성해 재정과 권한 이양의 공통 기준을 담은 행정 통합을 논의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이제는 행정 통합의 진정성을 보일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최대한 많은 특례와 권한을 이양하고 국세 65%, 지방세 35% 비율로 조정하겠다고 약속한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해당사자인 충남지사로서 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다시 공식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손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