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 “日여당, 총선서 개헌 발의 가능 310석 확보 확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의원 선거(총선)를 앞둔 지난달 31일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서 실시한 집권 자민당 후보자 지원 유세 현장에서 참가자들이 퇴장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6.1.31. 연합뉴스

8일 실시된 일본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연합이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며 대압승을 거둬들였다. 일본은 ‘슈퍼 여당’ 시대를 맞았다. 여당이 정책을 단독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면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최약체 내각’ 꼬리표를 떼고 정국 주도권을 거머쥐게 됐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이날 오후 10시 51분 기준으로 여당(자민당·일본유신회) 의석이 중의원 전체(455석)의 3분의 2인 310석에 확실하게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오후 8시 출구조사에서는 자민당 의석이 274∼328석으로 예측된 바 있다.

일본 정치에서 중의원 310석 확보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의석수를 넘기면 현재 야당이 다수인 참의원에서 법안이 부결되더라도 재의결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정책 추진에 있어 여당이 독주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승리로 숙원 사업인 ‘자위대 명문화’를 위한 중의원 내 개헌 동력을 확보했다. 평화헌법 9조의 골격을 유지하되 헌법에 자위대 존재 근거를 명시해 군대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실제 개헌 발의를 위해서는 참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도 필요한 만큼 개헌안 발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자민당 압승에 따라 다카이치 총리가 추진하는 강경 보수 안보 정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선거 기간 동안 다카이치 총리는 논란이 될만한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아낀 대신 경제 정책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제동 없이 강경한 안보 정책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미 방위력을 키우기 위해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문서를 올해 안에 모두 개정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무기 수출을 막던 일부 규제도 올해 없애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김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