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TK 행정통합, 선통합 후보완” 속도전 연일 강조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지난 5일 국회 행안위 업무보고에서 윤호중 행안부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실 제공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대구 수성갑)이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선(先)통합 후(後)보완’ 원칙을 거듭 강조하며 속도전에 나섰다. 정부와 여야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면서 행정통합과 기업의 지방 이전 등 관련 정책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주호영 부의장실에 따르면 주 부의장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광역지자체 통합과 관련해 “일단 통합을 먼저 하고 미진한 부분은 점차 보완해 나가는 ‘선통합 후보완’의 원칙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마감 시간이 다가오면 좋은 문구가 떠오르 듯 통합 기한이 다가오면 논의의 농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윤 장관은 통합지자체가 요구한 권한 이양의 90%까지 반영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주 부의장은 또 지방 소멸 위기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광역지자체 간 통합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2024년 기준 243개 지자체 중 인건비조차 충당할 수 없는 곳이 104개에 달한다”며 “이대로는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수도권 중심 체제에서 소외된 지방을 다시 주체로 세우고, 행정 단위를 일정 규모 이상 유지해 자발적 발전 계기를 잡아야 한다”고 답했다.

주 부의장은 정치권에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과 관련한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서도 호응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4일 10대 그룹 총수들과의 간담회에서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법제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같은 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 법인세 제로, 상속세 면제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여야 모두 기업이 이전해야 지방도 살아난다는 공통적인 인식을 가진 셈이다.

이에 주 부의장은 “예산 확보 수준을 넘어 법과 제도를 고쳐 기업이 스스로 오게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 문이 열릴 때 통합을 완성해 20조 원 규모의 지원을 선점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