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형 퇴직연금 첫발 뗐지만…‘불신 가득’ “국민 설득은 숙제”

노사정,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합의
노조 “장기 수익률 개선 기반 마련 환영”
국힘 “국가 정책 도구 활용하겠단 발상”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세번째)과 장지연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테스크포스(TF) 위원장(왼쪽 네번째)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사정이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에 뜻을 모으면서 20년 만에 퇴직연금 기금화 길이 열렸다. 다만 수익률 개선 기대와 노동자 재산권 침해라는 우려가 혼재하고 있다. 이번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법 개정도 이뤄져야 해 도입까지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 지난 6일 모든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확정기여형(DC형)에 기금형 퇴직연금을 추가하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 따르면 모든 사업장은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한다. 단,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또한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을 모아 별도 법인이 운용하는 기금형 방식이 선택지에 추가됐다.

이중 기금화에 대해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전문적·집합적 운용을 통해 퇴직연금의 장기 수익률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 환영한다”고 8일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 사적 재산권 침해 시도를 중단하라”며 “근로자의 후불 임금을 국가 정책의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퇴직연금을 기금화하면 자칫 국가 정책에 유리한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반대 국민 청원 동의가 1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노후 자금인 퇴직연금을 기금화해 운용하면 오히려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테스크포스(TF)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에 앞서 환영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정부는 자율적으로 기금화 참여를 선택하도록 열어뒀다. 기금화는 노동자가 적립금 운용 상품을 직접 선택해 결과를 책임지는 DC형 중 한 선택지로 들어간다. 같은 사업장 소속 노동자여도 기금화와 개별 상품 중 고를 수도 있다.

기금화에 대한 불신이 높은 만큼 오랜 기간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금화 장점이 뛰어나지 않으면 국민이 참여하지 않아 제도 도입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며 “적자가 난다 해도 정부가 지원해서 메꿀 수는 없으니 설득 단계부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퇴직금 사외적립이 의무화되면 중도 인출이 불가해진다는 우려도 커졌다. ‘2024년 퇴직연금통계’에 따르면 퇴직연금 중도 인출 인원은 6만 7000명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했다. 인출 금액은 3조원이다. 중도인출을 원하는 노동자가 다수인 만큼 노사정은 중도인출과 일시금 수령은 지금과 똑같이 보장되도록 합의했다.



이런 합의안이 도입되기 위해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부터 나서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선언문 내용에 관한 개정 발의에 대해선 아직 진전된 바가 없어 앞으로 제도 도입을 위해 추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 김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