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선거 오늘 투·개표… 다카이치 정권 첫 시험대

해산 16일 초단기 총선...과반 233석 승패 기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총선거를 하루 앞둔 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선거 유세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도쿄 로이터 연합뉴스

자민당 우세 기류 속에 치러지는 일본 중의원(하원) 총선이 8일 투·개표를 맞는다. 높은 지지율을 발판으로 조기해산 승부수를 던진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이번 선거는 안정 정권 기반 구축 가능성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날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여당 과반(233석) 확보를 승패 기준선으로 제시했다. 공시 전 의석 기준 자민당과 유신의 합계는 232석이다. 막판까지 주요 언론 판세 분석에서 자민당 우세 기류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는 것으로 관측된다. 보수 성향인 다카이치 총리의 높은 지지율이 참정당 등으로 분산됐던 보수 표 일부를 다시 흡수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과반을 확보하면 중의원에서 예산안과 정부 제출 법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특히 예산안은 참의원에서 부결되거나 30일 내 의결되지 않더라도 헌법상 ‘중의원 우월’ 규정에 따라 성립할 수 있어 정책 추진 기반이 크게 강화된다.

아울러 여당이 ‘안정 다수’인 243석에 도달하면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점할 수 있고, ‘절대 안정 다수’로 평가되는 261석을 확보하면 상임위원회 과반까지 장악해 정부 법안 단독 처리가 수월해진다. 나아가 3분의 2 기준선인 310석에 이르면 참의원 반대에도 중의원 재의결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다만 개헌 발의는 여전히 참의원 3분의 2 동의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손잡은 중도개혁연합은 공시 전 의석(167석) 이상 확보를 목표로 내세웠다. 그러나 당명 발표가 투표 열흘 남짓 전 이뤄질 정도로 촉박한 준비 일정 속에 선거를 치르며 조직 정비와 공조 구축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총선에는 전체 의석 465석(지역구 289석·비례대표 176석)을 놓고 모두 1284명이 출마했다. 이번 선거는 중의원 해산(1월 23일) 이후 투·개표까지 16일로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가장 짧은 일정이다.



이번 선거 결과는 다카이치 정권의 정치적 안정성뿐 아니라 향후 재정·세제·외교 안보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가 내세운 ‘책임 있는 적극 재정’ 기조에 기반한 경기 대응 지출 확대와 세제 정책 추진에 정치적 동력이 실릴 가능성이 있다. 안보 정책 강화와 외국인 정책 조정 등 논쟁적 의제에서도 정책 추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쿄 명희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