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상속세 때문에 부자들 한국 탈출? 대한상의 ‘이런 짓’ 믿어지지 않아”

“가짜뉴스 생산·유포 지탄받아 마땅”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6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상속세 부담에 부자들이 한국을 떠난다는 자료를 낸 대한상공회의소를 ‘가짜뉴스 생산자’로 지목하며 공개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 계정에 ‘존재하지도 않는 백만장자 탈한국…철 지난 떡밥 덥석 문 보수언론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더구나 법률에 의한 공식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장치를 만들어야겠다”며 “정책을 만드는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기사는 대한상의가 지난 3일 낸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납부 방식 개선이 현실적 해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분석·반박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엑스 계정에 올린 게시물.

앞서 대한상의는 보도자료를 통해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연구’ 결과 현행 상속세 제도가 유지될 경우 상속세수가 2024년 9조 6000억원에서 2072년에는 35조 8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연부연납 기간 연장, 상장주식 현물납부 허용, 주식평가 장기화 등 납부방식 다양화는 세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도 기업 승계를 원활하게 해 사회적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전 세계에서 부유층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에 따르면 연간 한국 고액 자산가 순유출 잠정치는 2024년 1200명에서 2025년 2400명으로 급증했고 영국·중국·인도에 이어 세계 4위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50~60%에 달하는 상속세가 자본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고도 했다.



대한상의 보도자료를 인용한 기사들이 나온 후 한 언론이 ‘백만장자 탈한국’ 부분을 지적하는 반박 기사를 내자, 이 대통령이 이 반박 기사를 링크로 올리면서 대한상의를 공개 질타했다.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