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본권 지키는 법, 반발에도 실행해야” 기본사회 꺼내 든 與김우영 [주간 여의도 Who?]

김우영 ‘기본사회 실현 기본법안’ 대표발의
주거·교육·디지털 접근 등 법률에 명문화
“AI 시대 양극화 심화…기본사회 보장돼야”
올해 상반기 중 기본사회 법안 통과 목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우리 사회의 질서를 제대로 유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자 하는 새로운 법들은 일정한 반발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실행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주장해온 기본사회 정책들이 추진된다. 인공지능(AI)과 휴머노이드 도입으로 사회 전반의 구조가 재편되고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는 만큼 기본사회로의 전환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집권여당에서는 친명(친이재명)을 넘어 ‘찐명’으로 통하는 김우영(초선·서울 은평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본사회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6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일 때 시대 키워드로 ‘이익’을 말하길래 한참 논쟁을 벌인 것이 있다”며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익이 곧 가치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이 양극화 또는 극단주의로 상당히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 삶을 좌우하는 것이 이익에 대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AI로의 대전환 시대에는 극단적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지는 만큼 기본사회 정책으로 공동체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노동의 주체가 인간에서 AI로 바뀌는 불가피한 대세는 막을 수 없다. 양극화는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기본사회는 AI 전환 국면에서 반드시 보장돼야 할 영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이와 관련해 그는 지난달 26일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모든 국민이 존엄한 인간으로서 필수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기본생활권’으로 규정하고 주거·교육·돌봄·의료·교통·에너지·문화·디지털 접근까지 포괄했다.

아울러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 사회연대경제를 기본사회 구현의 핵심 수단으로도 명확히 규정했다. 김 의원은 “지역민들이 마을 단위의 자발적 협업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것을 기본소득 형식으로 분배하는 순환 효과가 지역 경제를 일으키게 된다”며 “지역 발전 혹은 지역균형발전에서도 사회적 경제 방식이 매우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국민 생활에 필요한 ‘의식주’ 중 하나인 부동산 정상화도 기본사회 맥락에서 설명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은 자산의 불평등과 극단주의를 확대한 하나의 독버섯과 같았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 나머지 복지적 향상은 조족지혈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지난 4일엔 김 의원을 포함한 다수의 민주당 의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이 대통령의 정책멘토인 이한주 대통령정책특별보좌관이 참석한 가운데 ‘기본사회 실현 및 기본사회 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올해 상반기 안에 기본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올해 1분기 안에 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본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성균관대를 졸업한 김 의원은 1996년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30년간 일선에서 현장을 누비며 자신만의 정책 철학을 쌓아온 정치 베테랑이다. 재선 은평구청장을 역임한 그는 2018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제도개혁비서관과 자치발전비서관으로 활동했다.

2020년 7월부터는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정무부시장을 지냈고 2022년 20대 대선 정국에선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이 대통령 당대표 시절 정무조정실장도 지냈다.

이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