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미줄 내비, 197조원 날린다?… 구글맵 ‘평행선’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보완서류 제출… 쟁점 Q＆A

정부, 보안·데이터 유출 등 우려
구글, 세금 내는 ‘국내 서버’ 난색
업계 역차별·주도권 뺏길 가능성
10년간 막대한 경제 손실 걱정도한국의 대미 투자와 미국의 관세 부과를 둘러싼 통상 갈등이 재발한 가운데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구글은 5일 지도 반출을 요구하는 ‘보완 서류’를 국토지리정보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왜 이토록 ‘1대 5000’ 축척의 지도 반출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한국 정부는 왜 반대하는지 짚어봤다.

Q. 구글은 왜 지도 반출을 요구하나.

A. 한국을 찾는 외국인에게 ‘구글 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한국인은 외국에 나가면 구글 맵을 편하게 사용하지만, 외국인은 한국에서 구글 맵을 이용해 길을 찾기가 쉽지 않다. 정부가 고정밀 지도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의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위치 기반 데이터’를 꼽았다.

Q. 다른 지도 앱을 사용하면 안 되나.

A.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공하는 국내 지도 서비스는 한국인에겐 편하지만 외국인에겐 불편하다. 외국에서 사용하는 구글맵과 비교해 지도 콘텐츠가 다국어로 번역되지 않고 주소 인식률도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구글맵은 70개 다국어 버전을 지원하고 인터페이스도 외국인에게 친숙하다.

Q. 한국이 지도 반출을 우려하는 이유는.

A. 군사 시설과 청와대 등 국가 보안 시설의 세부 위치와 구조가 전 세계에 공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북한과 대치 상황에 있어 고정밀 지도가 반출되면 국가 안보에 치명적일 수 있다. 구글 측은 안보 시설을 ‘블러’(흐림) 처리하겠다고 하지만 위성 사진과 결합하면 위치 특정이 얼마든지 가능해 정부는 지금껏 반출을 불허했다. 네이버·카카오 등 토종 플랫폼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반대라는 시선도 있다. 구글 측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이 지난해 관세협상 과정에서 이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고 압박한 것도 이 때문이다.

Q. 지도 정보 서버 위치는 왜 논란인가.

A. 우리 정부는 “정밀 지도를 쓰고 싶으면 서버를 한국에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간정보관리법상 정밀 지도 데이터는 국가 안보를 위해 국내에 서버를 둔 기업만 관리할 수 있다. 특히 외국 기업의 서버 즉, 사업장을 한국에 둬야 국내에서 올린 수익에 대한 법인세 부과도 가능하다. 현재 구글은 고정 사업장 격인 데이터센터가 국내에 없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구글은 “클라우드 기반의 글로벌 서비스여서 데이터를 전 세계 서버에 분산 저장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Q. 지도 반출은 누가 결정하나.

A.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국가정보원·외교부·통일부·산업통상부·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가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최근 한미 통상 갈등 해결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앞세워 지도 반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협의체는 구글이 제출한 서류 등을 토대로 심사 후 반출 여부를 결정한다. 지금까지는 불허하거나 유보해 왔다.

Q. 반출에 따른 경제 효과는.

A. 분야에 따라 전망에 차이가 있다. 정진도 한국교원대 교수는 지난 3일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연구 자료에서 “고정밀 지도가 국외로 이전되면 올해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최소 150조 6800억원에서 최대 197조 3800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한 결과다. 구글이 지도·플랫폼·모빌리티·유통·인공지능(AI) 등 미래 공간정보 산업 전반의 주도권을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관광레저학회는 ‘디지털 지도 서비스 규제 개선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결과’에서 “지도 반출을 허용하면 2년간 33조원의 경제적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사용하는 지도의 편의성 증대로 관광객이 더 늘어날 것에 초점을 맞춘 분석이다.

세종 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