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 득실 계산 말고 개헌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함께 투표에 붙이는 것을 목표로 국민투표법 개정을 설 연휴 전후 시점에 추진하겠다고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를 통과한 개헌안을 30일 안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는데, 현재는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 재외국민 투표권을 제한한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국회는 법 개정에 손을 놓고 있었다. 국민투표법은 개헌안 때문이 아니더라도 헌법불합치로 반드시 고쳐야 하는 만큼 여야는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나아가 여야는 이참에 개헌을 협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그동안 숱하게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무엇보다 대통령 1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력이 집중돼 ‘실패한 대통령’들을 양산한 폐단으로 지적됐다. 권력구조 외에도 기후변화 등 지난 40년간 달라진 시대상을 헌법에 반영할 필요성 역시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 개헌이 번번이 좌절됐던 것은 정치 주체들의 이해관계 때문이다. 현직 대통령들은 개헌론이 모든 통치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상황을, 여야 유력 대선 주자들은 개헌이 대선 구도에 변화를 일으키는 상황을 우려했다. 지금은 여야에 유력 대선 주자가 없는 데다 대통령 지지율이 대체로 60%를 넘어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이보다 더 적합한 시점을 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그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이재명 정부 임기 내 개헌 추진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장 대표가 개헌 얘기하는 걸 보고 귀가 번쩍 뜨였다”고 했다. 앞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촉구했고 조국혁신당도 동참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가 힘을 싣는다면 개헌 논의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정치적 득실 계산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개헌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