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장악 희토류 확보전 나선 정부… 해외자원개발 재시동 “실패해도 융자 90% 탕감”

산업부,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 발표
해외자원개발 융자 지원 비율 50→70%로
광업공단 해외자원 직접투자 다시 허용
희토류 공급망 전주기 강화 R＆D 펀드 조성
김정관, 주요 희토류 기업들과 간담회

희토류 관련 기업 간담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5일 대구 달성군 성림첨단산업 현풍공장에서 열린 ‘희토류 관련 기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중국이 장악한 방위·첨단 산업의 필수 자원인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정부가 민간 기업과 협력해 해외자원개발에 본격 나선다. 해외자원개발 지원 비율을 대폭 늘리는 한편 자원 개발에 실패하더라도 최대 90%까지 상환 부담을 줄여준다.

산업통상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산업자원안보실 제1호 정책이다. 대책에는 광산개발(업스트림)과 분리·정제(미드스트림), 제품 생산(다운스트림)까지 희토류 공급망 전 주기 대응체계를 강화 방안을 담았다.

반도체·전기차·방산 등 첨단산업 필수 원료
희토류 핵심 광물 지정… 비축량 2배 확대희토류는 한국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전기차, 방위 산업 등에 쓰이는 핵심 원료로, 영구자석과 연마재, 레이저, 세라믹 등에 폭넓게 활용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희토류는 2024년 기준 중국이 전체 생산량의 약 60%, 분리·정제 공정의 90% 이상을 처리하고 있다. 희토류는 단순 채굴만으로 쓸 수 없고 광석을 원소별 분리와 고순도 정제 과정을 거쳐야 산업에 활용할 수 있다. 중국은 이런 희토류를 미국과 일본 등 국가 간 마찰이 생길 때 수출 통제 등 경제 보복 조치로 이용해왔다.

이에 산업부는 민간 기업과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희토류 전체(7종→17종)를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른 핵심 광물로 지정하고, 희토류 수출입코드(HSK코드)를 신설·세분화해 수급 분석을 나섰다.

희토류. 123RF

특히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경제 안보적 중요성을 감안해 해외 자원개발에 다시 박차를 가한다. 과거 자원개발 실패로 직접 투자가 막혔던 광해광업공단을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지정해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 또 해외자원개발 융자 예산을 지난해보다 73% 증액한 675억원으로 책정하고 융자 지원 비율을 50%에서 70%로 확대했다. 자원 개발에 실패해도 기존 80%에서 90%까지 융자를 탕감해 상환 부담도 덜어준다. 아울러 2500억원 규모의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펀드 등을 활용해 희토류 해외자원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한 개의 해외자원개발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게 100개의 정책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며 전기차나 고성능 모터에 필수적인 중희토류와 관련해 “브라질, 베트남 등에 있는데 민관 합동으로 나가야 신뢰도 얻고 자원 개발도 촉진된다”고 말했다.

국내 260만t 희토류 매장… 사업성은 없어
김정관 “흔들림 없이 희토류 공급망 구축”중국을 대신할 대체공급선 발굴에도 나선다. 중국에서 베트남 등으로 희토류 해외 생산공장을 제3국으로 이전(P턴)하는 기업에 공급망 기금을 활용해 현지 시설 투자(신·증설) 금융을 지원한다. 양자 및 다자 채널을 강화해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국 및 라오스, 베트남 등 희토류 보유국과 자원 외교 협력도 강화한다. 요소수 부족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축 물량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두배 늘린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에도 260만t의 희토류가 땅속에 있지만 상업적 채굴은 별개로 분포 면적 등에서 사업성이 낮아 사실상 국내 채굴은 없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희토류의 국내 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생산시설 투자 보조와 희토류 대체·저감·재자원화를 포함한 연구개발(R＆D)도 신규로 추진한다. 희토류를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로 지정해 산업기술혁신펀드 내 ‘희토류 R＆D 펀드’ 도 새롭게 조성한다.

간담회 주재하는 김정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5일 오전 대구 달성군 성림첨단산업 현풍공장에서 열린 희토류 관련 기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이날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대구 달성군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기업 성림첨단산업을 방문해 현대차, 포스코인터내셔널, 고려아연 등 주요 희토류 기업 및 지원기관들과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이 발달해 있지만 자원 대부분을 수입하는 소비국으로서 공급망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국가 경쟁력은 산업 자원 안보에 달린 만큼 안정적 희토류 공급망 관리에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흔들림 없는 정책 의지로 희토류 공급망 전 주기에 걸친 기반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