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총리 “다주택자 중과 보완책 다음주 발표”

구 부총리 X에 발표 계획 알려
“서울 급매물 증가 반가운 소식”
잔여 임차기간 보장·실거주 적용 연기 거론

구윤철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발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4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임대차 문제로 겪을 수 있는 불편에 관한 보완책을 다음주 발표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X(엑스)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임대 중인 주택 등 국민의 불편은 최소화할 보완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 대상이 아닌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확고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정부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결정 이후 매물 나오는 속도가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의 뉴스 영상을 공유하며 “며칠 새 서울 부동산 매물이 늘고 있다. 반가운 소식”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되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조정대상지역 거래는 잔금 지불과 등기를 위해 3~6개월 간의 여유를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시행령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달 중 국무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의 메시지는 세입자를 낀 주택과 토지허가거래구역 등 짧은 시간에 거래가 성사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입자가 있는 매물이 거래될 경우 실거주 의무 발생해 세입자가 나가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임대차 보호 취지와는 맞지 않기에 어떻게 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세입자의 잔여 임차 기간을 보장하고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 적용 기간을 연기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세종 박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