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스테이블코인, 은행권 특혜 아냐”...특사경 공방도

대화하는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왼쪽)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6.2.5 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위원회가 주장하는 은행 중심(50%+1)의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구성이 은행 업권에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이 위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법에서 발행 주체를 누가 하느냐와 거래소의 지분을 어떻게 할 거냐, 2가지 첨예하다”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 논의에서 국익과 국민에 대한 논의과정 없이 업권의 이득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된다. 누구의 편을 들면 곤란하다”는 지적에 대해 “특정 업권의 편을 들거나 고려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경제 전체적인 차원에서 새 제도를 도입할 때 어떻게 하면 혁신 에너지를 얻고 초래할 위험을 잘 제어하냐, 합리적으로 제도를 설계하냐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은행 지분 ‘50%+1주’를 초과하는 컨소시엄을 발행 주체로 인정하는 ‘은행 지분 51%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스테이블코인, 디지털자산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민 관심이 촉발돼야 하는데 국민이 참여할 공모 방식으로 처음 발행할때 일정 지분을 갖고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또 “자본시장 활력이 지속 가능하게 이어지도록 우리 증시에 투자유인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연체채권 장기·과잉 추심 근절 등을 통해 중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난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금융시스템 혁신을 시작했고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 등 성과도 거뒀다”고 자평한 뒤 “코스닥 시장에 대한 신뢰·혁신 제고방안을 추진하고 비상장·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최근 국내에도 개별종목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되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아울러 ETF 상장·폐지요건 개선과 신상품 보호제도 등도 검토 중이다.

이 위원장은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일관된 관리 기조를 유지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리스크 요인도 면밀히 점검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개혁 3대 대전환 추진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적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심사에 대해선 “적법하고 공정하게, 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인가 기준이 높아 혁신사업자 진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는 “혁신사업자의 경험 등은 가점에 반영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둘러싼 논쟁도 불거졌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은 민간기관 성격을 띠는데 수사 영역까지 부여하는 것은 헌법적 논란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찬진 금감원장은 “특사경 권한은 불공정거래 사건에 한정돼 있으며, 통제 권한은 금융위에 있다”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해외 사례에서도 감독기구가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