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료법 위반 혐의 김대권 수성구청장 불송치 결정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 수성구 제공

경찰이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관련 행위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김 구청장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2년 집무실에서 링거를 맞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7월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과로로 응급 증상이 발생한 와중에 병원을 정상적으로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 구청장이 의료법 위반 행위를 의료법 위반 행위를 지시하거나 관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당시 수성구보건소장 A씨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진료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