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압박 속 구글 지도 반출 논란…“관광객 불편”vs“상권파괴”

구글의 정부 보완서류 제출 기한 오늘까지
구글 내비 불완전, 외국 관광객 불편 사안
업계 “구글 원하는 건 지도 넘어 사업 진출”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산업 박람회 전경. 2024.9.10 AP 연합뉴스

구글이 정부가 제시한 오늘(5일)까지 고정밀 지도 반출 보완 서류를 제출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구글이 보완 서류를 제출하면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를 열어 반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5일 전했다. 하지만 최종 결론은 몇 달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한국 고정밀 지도’의 반출 여부를 논의한 뒤 구글에 서류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이는 구글의 한국 지도 반출 요구에 따른 조치였다. 구글이 반출 허가를 요청한 고정밀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서 1㎝로 표현한 1대 5000 축척 지도다.

구글은 2007년과 2016년에도 같은 요청을 했지만 정부는 군사시설 노출 등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거부했다. 또 안보시설의 비노출과 한국 내 데이터센터 설립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고, 구글은 이중 데이터센터 설립에는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 지도 문제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불편한 부분으로 꼽으면서 국내에서도 화제가 됐다. 정밀 도로 데이터의 제한으로 길 찾기 기능 등이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정밀 지도는 내비게이션은 물론 배달, 모빌리티, 광고, 주변 상점 검색 등의 기반 데이터라는 점에서 업계의 우려가 크다. 구글이 지도 자체보다는 부가가치 시장에서 큰손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구글이 정밀지도를 해외로 가져가 운영하면 국내 시장에서 규제 부담을 덜게 되고, 결국 국내 업체들만 규제받게 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정부가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을 요구한 취지로 읽힌다.



변수는 현재 한미 간 통상·관세 협상이 꼽힌다. 미국은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 등 구글, 메타 같은 미국 빅테크에 대한 규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곽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