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세입자 쫓겨나는 일 없을 것”… 토허구역 조정 가능성은 일축

1·29 대책 발표 후 첫 현장 방문

“초과이익 환수제 조정 등 논의 안 해”
역세권 중산층 주택 공급 원칙 강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에 대해 “전혀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촉구한 다주택자의 집 매도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일축한 것이다.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 장관도 다주택자에 대해선 강경한 태도를 갖고 있다는 의미다.

김 장관은 1·29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첫 현장 시찰에서 이렇게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518가구가 공급될 서울 강남구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를 둘러봤다.

김 장관은 토허구역 지정으로 세입자가 있는 매물을 내놓기 어렵다는 다주택자의 호소에 대해 “세입자로 인한 부수적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있다”면서 “재정경제부와 국토부가 협의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세입자가 쫓겨날 일이 없도록 준비한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당연하다”고 답했다.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반발이 터져 나온 것과 관련해 김 장관은 사전 협의가 부족했음을 인정했다. 그는 “서울시, 과천시와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점도 있었다”면서 “과천시에서는 교통 문제에 대한 요구가 많았는데,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주민의 의견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고 과천경마장 이전 부지는 관련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공급 물량이 소형 위주가 아니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역세권을 비롯한 입지가 좋은 곳에는 중형을 포함해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양질의 넓은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물량은 분양보다 임대 비중이 높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아무래도 임대가 많을 것”이라고 했다. 임대주택이 집값 안정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에는 “거래가 안 되는 임대주택으로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전제 자체가 고정관념일 수 있다”면서 “양질의 임대주택이 공급되면 시장 인식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