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에 맞선 李 ‘성공 방정식’… 선거 앞 ‘부동산 민심’도 노려

李, 연일 ‘다주택자 때리기’ 배경은

“집값 고통받는 국민 더 배려받아야”
계곡 정비·성남시의료원 성과 바탕
‘저항 극복, 원칙 수호’ 일관된 소신

다주택 무관한 중도·지지층 결집도
“집값 못 잡을 땐 李대통령에 큰 부담”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6.2.3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에게 직접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기득권의 저항’을 꺾고 성과를 내며 정치적 성장을 거듭한 이 대통령의 스타일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직접 이슈를 주도하는 것이 지지층 결집 등에 유리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4일 엑스(X)에서 ‘정부가 5월 9일 예정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기로 하면서 세입자를 낀 다주택자는 시간이 촉박해 매물을 내놓기 어려워졌다’는 내용의 신문 사설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라며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부터 직접 내놓은 메시지들을 보면 ‘다주택자와 그들을 비호하는 정파·언론의 저항을 이겨 내고 원칙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기저에 깔려 있다. 특히 ‘저항 극복, 원칙 수호’라는 부동산 정책 기조는 과거 경기지사 시절부터 일관돼 온 소신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2020년 ‘경기도 사회주택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부동산 문제의 해법은 결국 (정책 결정권자의) 용기와 결단에 달려 있다”며 “기득권자 저항을 감수하고 원리 원칙대로 아주 강력한 정책을 취하면 정상적인 시장경제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행정가’ 이 대통령의 주요 성과인 성남시의료원, 경기도 계곡 정비, 코스피 5000 등도 기득권의 저항을 깨고 성과를 다수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이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말한 것 역시 이러한 성공 공식을 따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기엔 다주택자를 원칙대로 다루는 것이 여권 지지층뿐 아니라 중도층 민심에도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수도권의 다주택자 비율은 14%가량이다. 한 현역 의원은 “이미 강남 부동산은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한데 이 대통령은 그 정서를 노린 것”이라고 짚었다.

실제 지난 2일 공개된 리얼미터의 조사(오차 범위 95% 신뢰 수준에 ±2.0%,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54.5%로 3주 만에 반등했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이슈를 직접 주도하면서 향후 정책 효과가 미미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시절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의도대로 되지 않으면 이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기석·김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