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빈손 귀국… 조현·루비오 결론 못 내
美정부, 인상 공식화하는 관보 게재 준비
정부가 통상·외교 채널을 총동원했지만 미국의 관세 25% 재인상 입장을 바꾸지 못했다. 미국을 방문한 고위 당국자들이 줄줄이 ‘빈손 귀국’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관세 인상을 공식화하는 관보 게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세 재인상은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고 다음달 초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취재진에게 “미 행정부가 대(對)한국 관세 인상 발표를 관보로 공식화하기 위한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합의에 담긴 (대미) 투자 및 비관세 부문 내용은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있으며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미국 측은 우리의 시스템이 (자신들과) 다른 부분을 이해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아웃리치(대외 접촉)를 계속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지난달 30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기 위해 미국을 찾았지만 릭 스위처 부대표를 만나는 것에 그쳤다. 산업부는 최근 미국과 인도의 관세 협상 때문에 일정이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미국의 불만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같은 날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회담에서 조 장관은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의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관세 재인상과 관련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외교부는 “조 장관은 한미 간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우리의 국내적 노력을 설명하고, 통상 당국 간 원활한 소통과 협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 당국 차원에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반면 미 국무부가 내놓은 보도자료에는 관세 관련 논의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이에 앞서 정부 협상 대표인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한미 관세 협상을 주도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관세 재인상 철회를 설득했다. 다음 날까지 이틀 연속 논의를 이어 갔지만 확답을 듣지 못하고 귀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갑작스레 “한국 입법부가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현행 15%인 한국의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등을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빠르게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을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됐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특위 구성에 합의하고 구성안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정무위·재정경제기획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등 관련 상임위를 한데 모은 것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야당의 특위 구성 요구를 수용했고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고집했던 국민의힘은 한발 물러서 특별법 처리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대미 투자 외에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담긴 합의 내용들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은 회담에서 팩트시트 이행과 관련해 올해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 조선 등 핵심 분야의 협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 루비오 장관도 “보다 조속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를 독려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외교부는 조 장관이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한미가 함께 대북 대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해 북한의 대화 복귀를 견인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서울 이주원 기자·워싱턴 임주형 특파원
2026-02-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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