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토허구역 조정 논의 없다…세입자 쫓겨나는 일 없을 것”

“재초환 완화도 검토된 바 없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1.29대책 관련 주택 사업지인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현장에 방문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한 삼성동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는 51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2026.2.4 홍윤기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현재 국토부 차원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문제에 대해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다주택자가 좀 더 원활하게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는 방안으로 ‘토허구역 조정’이 거론됐으나 이를 일축한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주택공급 현장시찰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조정도 검토된 바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장관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을 방문해 ‘1·29 주택 공급대책’ 발표 이후 처음으로 현장을 시찰했다. 이날 일정에는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등이 동행했다.

다만 김 장관은 토허구역 지정으로 세입자가 있는 물건을 내놓기 어려운 점에 대해선 별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세입자가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며 “세입자들 문제도 끼어있어 그에 따른 부수적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재정경제부와 국토부가 협의해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다주택자 청와대 참모들의 주택 매각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제로 팔게하는 게 아니라 (다주택자가) 자발적으로 못 견디도록 (주택을) 팔아버리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했다.



6만호 공급을 핵심으로 하는 ‘1·29 공급대책’에 대해서는 “가능한 역세권 좋은 입지에 중산층까지 살 수 있는넓은 평수의 좋은 주택을 공급하겠다가 원칙”이라며 “아무래도 임대가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