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대변인은 용인 아파트 처분 계획 김 춘추관장은 대치동 주택 내놓아 “5월 9일 전 매도 계약은 중과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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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대변인이 지난 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부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되 잔금 지급·등기 등을 위해 3~6개월 시간을 주는 방안을 내놨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참모 중 다주택자인 강유정 대변인과 김상호 춘추관장은 주택 매각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이같이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원칙적으로는 5월 9일까지 잔금을 다 납부해야 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5월 9일까지 계약만 한 경우 3개월 이내, 지난해 10월 15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6개월 이내에 잔금을 지불하거나 등기를 한다면 중과를 유예한다고 했다.
구 부총리가 보고 말미에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표현하자 이 대통령은 “아마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은 약간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 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된다”며 “보완은 그 후에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그 자체를 미뤄 버리거나 변형을 해 버리면 정책을 안 믿게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와 정부 장·차관부터 다주택을 해소해야 한다는 야권 등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 참모 중 다주택자였던 강유정 대변인과 김상호 춘추관장은 이 대통령의 강경 메시지가 나오기 전에 이미 주택을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