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아마’는 없다”…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대못’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다주택’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6.2.3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관한 계획을 보고 받으면서 정책 실행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아마 이런 기회를 이용해 국민이 중과받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말씀 도중 ‘아마’라는 표현을 두 번 하셨다. 아마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은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정말 중요한데 이건 4년을 유예한 게 아니라 1년씩 세 번을 유예해온 것이다. ‘이번에는 끝이다, 진짜 끝이다, 진짜 진짜 끝이다’ 이러면 누가 믿겠느냐”며 그동안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거래에는 수십년간 만들어진 불패 신화가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갖기에 정책 변경이 너무 쉽다”며 “그래서 사람들이 (또 연장할 거라고) 믿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에 대한 욕구는 워낙 강렬해서 정말 바늘구멍만 한 틈새만 생겨도 확 커지면서 댐이 무너지듯 무너진다”며 “정책 입안 과정에서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치밀해야지, ‘아마’ 이렇게 안된다”고 꼬집었다.

구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관련해 “강남 3구와 용산 등 기존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던 지역에 대해선 원칙적으로는 5월 9일까지 잔금을 다 납부해야지만 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너무 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5월 9일까지 계약만 하고 3개월 이내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하는 경우, 지난해 10월 15일에 신규 지정된 조정지역은 6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하는 경우 유예를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5월 9일까지 원래 잔금까지 내야하는 거긴 하지만 시간이 너무 짧고 ‘정부에서 앞으로 또 연장하겠지’라고 부당한 믿음을 갖게 한 데 책임이 있다”면서 “이번에 한해서 계약한 건 인정해주고 기존 것은 8월 9일까지, 지난해 새로 조정지역으로 편입된 곳은 11월 9일까지 잔금이나 중도금을 내면 중과세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구 부총리가 세입자가 있기에 매도가 어려운 매물에 관해 예외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 경우에 대한 보완 방안은 한번 검토해보라”고 말했다.

세종 박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