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법정질서유지 불응’

이하상·권우현 변호사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

법정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장의 지시에 불응해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3일 감치됐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심리로 진행된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이 끝난 뒤 오후 4시20분쯤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을 집행했다. 재판부는 종료 후 구치감에 이 변호사의 신병을 인계했고, 이 변호사는 서울구치소로 이동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9일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동석을 불허한 재판부의 명령에 응하지 않아 감치 15일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당시 교정당국에서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고, 결국 이 변호사는 집행정지 상태로 풀려났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지난번 신원확인이 불가해서 감치하지 못한 것을 이번에 집행한 것”이라며 “구속영장하고 같은 원리”라고 설명했다.

하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