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별법, 자치권 대폭 축소”… 통합 대상 국힘 단체장들 볼멘소리

이장우 “주민투표 촉구 방안 검토”
김태흠 “대통령과 의견 나눴으면”
대통령에 긴급회의 제안 등 합의

김태흠(왼쪽부터)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가 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연석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광주·전남·대구시는 불참했다. 인천시는 행정통합 대상은 아니지만 유 시장은 이날 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을 놓고 지역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같은 날 발의된 전남·광주 특별법과 불균형이 확인되면서 ‘지역 차별’ 논란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일 대전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충남·대전 법안과 전남·광주 법안과의 차이점을 집중 거론하며 “이 정도 법안이라면 시도민에게 (다시) 의사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을 기대하지만 시의회 재의결, 여론조사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촉구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사무 이관과 행정통합 제반 비용 국가 지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권한 이관 ▲사회보장 제도 신설 협의 생략 권한 등이 전남·광주에 견줘 충남·대전은 생략됐거나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 법안에 담겼던 특례 257개 중 136개(53%)가 민주당 법안에 수정 반영됐지만 “특별시 조례가 국가·장관·대통령령으로 바뀌어 자치권이 축소되거나 국가 추진 특례가 특별시 추진으로 변경돼 부담이 가중됐다”고 비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도청 기자회견에서 지방자치 분권의 본질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변질했다고 지적하며 “지역별로 통합법이 다르면 분열을 유발한다. 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확실한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차별 논란에 대해 박정현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대전·충남은 정부와 논의를 거쳐 마련됐지만 광주·전남은 이후 지역 의견을 추가한 것”이라며 “기본 특례가 다를 수 없기에 심사 과정에서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에서 열린 행정통합 대상 광역단체장 연석회의에서는 대통령과의 긴급회의 소집 제안, 지방 분권과 재정 이양의 공통 기준을 담은 통합 기본법 마련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회의에는 통합 대상 단체장 8명 중 이 시장과 김 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가 참석했다.

대전 박승기·홍성 이종익·서울 곽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