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정부가 시장을 이기려면

양도세 중과에 시장 꿈쩍할까
‘강남불패’ 신봉 공직자 보며
‘버티면 된다’ 학습효과 심화
내로남불 없어져야 정책 성공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끝내겠다고 했다. 강남과 분당에 아파트 2채를 가진 지인에게 전화해 봤다. 단호하게 “안 판다”. 그는 규제로 집값을 잡으려 한 문재인 정부 시절 반포 아파트를 팔았다가 된통 쓴맛을 본 적이 있다. 당시 부동산 폭등에 정부는 세금 강화 정책을 연이어 내놓으며 안 팔면 큰일 날 것처럼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정부의 으름장도 있었지만 오를 만큼 올랐다고 판단한 지인은 이익 실현도 하고, 자녀의 진학 문제로 이사도 계획하고 있어서 서둘러 처분했다. 하지만 팔자마자 살던 집은 물론 이사 가려고 봐뒀던 곳도 다락같이 오르면서 새 집 마련에 실패하고 한동안 전세살이를 했었다. 후회스런 경험은 등떠밀려 집을 팔면 안 된다는 신념으로 자리잡았다. “내 집 사는 데 나라가 보태준 거 있냐”는 지인은 얼마 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세금이 오른 만큼 월세를 올려 버티겠다고 한다.

“시장을 이긴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긴 시장도 없다.” “팔 때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번에 매물을 제대로 안 내놓으면 다주택자들은 후회할 거다.” 정부는 연일 강력한 발언을 쏟아낸다. 진보 정권마다 부동산이 아킬레스건이었던 걸 떠올리면,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하는 의지가 읽힌다.

그러나 부동산은 숫자보다 심리로 움직이는 시장이 됐다. 세금보다 강한 건 ‘이번엔 진짜인가’라는 믿음이고, 정책보다 효과적인 건 친구의 경우처럼 ‘버티면 된다’는 학습이다. 정부가 아무리 세게 말해도, 시장이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면 가격은 미동도 하지 않는다. 성패는 정책에 대한 신뢰에 달렸다. 말이 아니라 행동, 그것도 권력 주변인의 실제 행위와 선택이 기준이 된다. 시장은 늘 그걸 봐 왔다.

고위 공직자 상당수가 고가의 강남 아파트에 살고 다주택자도 적지 않다는 것은 오천만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다주택이나 고가 주택이 논란이 될 때마다 이들의 선택은 번번이 상식을 벗어났다. 지방과 강남에 2채를 가졌던 과거 정권의 대통령 비서실장은 1주택 정리를 말하면서 지방의 집부터 팔았다. 당시 민정수석의 ‘강남 사수’ 의지는 민망할 정도였다. 공직기강을 다잡아야 할 위치인 그는 도곡동과 잠실의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 온갖 꼼수를 부리다 결국 그 센 자리를 내던졌다.

현 금융감독원장도 강남 아파트 2채 중 1채를 정리하겠다며 시세보다 높게 내놔 진정성을 의심받았다. 그는 시민단체에 있을 때 ‘헌법에 다주택 금지하는 조항을 넣고 싶다’고 했었다. 강남의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욕망은 최근 낙마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정점을 찍었다.

‘로또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을 해명하면서 가장 내밀하게 지켜야 할 아들 부부의 관계까지 소환할 줄 몰랐다. 집을 포기하라는 청문위원들의 성화에 ‘네니요’(네+아니요)로 뭉개는 장면에서 장관직의 명예 따위는 한낱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 줬다.

대통령의 엄포는 이들에게 먼저 향해야 할 것이다. “저 사람들도 강남은 놓지 않는다”는 메시지는 어떤 압박이나 수단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사석에서 만난 경제관료 출신 인사는 강남 아파트는 오늘이 가장 싼 날이라며, 당장 ‘영끌’ 매수에 나서라고 권하기도 했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조차 ‘강남 불패’ 신화를 신봉하는 마당에 집주인들에게 “이제는 팔아야 한다”고 설득할 수 있겠나.

진보 정권이 부동산 시장에서 늘 실패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끊임없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고, 다주택 과세를 강화했지만 집값은 오히려 뛰었다. 공급의 문제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 정책을 믿지 않는다는 신호를 시장에 반복적으로 전달했기 때문이다. 시장은 말에 속지 않는다. 언행이 일치할 때 믿어 준다.

이 대통령의 경고처럼 정부가 시장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간단하다. 공직자가 먼저 강남 집을 내다 팔면 된다. 지금처럼 ‘나만 빼고 너는 팔아라’라는 내로남불식 부동산 정책으로는 백약이 무효일 수밖에 없다.

박상숙 논설위원

박상숙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