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결심 연기에 與 “사형 구형 기다린 국민 우롱…재판부 굴복”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9일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을 연기한 데 대해 “사형 구형을 애타게 기다려 온 국민을 또 우롱하고 분노케 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마지막 순간까지도 알뜰하게 ‘침대 재판’을 시전한 재판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 기일의 ‘사형 구형’을 역사와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기가 막힌다”며 “‘윤어게인’, 내란 잔당들의 법정 필리버스터에 재판부가 굴복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러니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것”이라며 “내란 청산 입법을 더는 미루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 20분부터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이 늦은 밤까지 이어지자 결심 절차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보고 각 피고인과 변호인의 동의 아래 13일 하루 더 기일을 열기로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다른 군·경 피고인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결심 공판도 같은 날 다시 열릴 예정이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중요한 변론을 새벽에 비몽사몽인 상태에서 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항변했고, 재판부 또한 “준비해 오신 분들이 에너지가 있을 때 말씀하시게 하는 게 공평하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한다. 새벽에 진행하는 건 또 제대로 된 변론이라고 하기도 힘들 거 같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내란특검팀의 최종 변론과 구형,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13일로 미뤄지게 됐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는 무조건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