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위해 싸웠지만 이젠 국가와 싸운다”…참전용사 지연성 PTSD ‘보훈 공백’

배현진·유용원, 참전용사 PTSD 세미나
연평해전 용사 그날 기억 떠올리며 눈물
‘PTSD’ 보상 퇴직 6개월 내 판정 받아야
배현진 “우리 제도 따라가지 못해” 지적
“국가가 나를 잊지 않았다는 확신있어야”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후 지연성 PTSD에 대한 이해와 보훈정책’ 세미나에서 배현진·유용원·성일종·박정훈·우재준 국민의힘 의원과 제1·2연평해전 참전용사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배현진 의원실 제공

“1999년에는 국가를 위해 싸웠지만 이제는 국가와 싸우고 있다.”

제1연평해전 당시 스물한살의 나이로 최전방에서 북한 측 함정과 싸워 북한 어뢰정 1척과 경비정 5척을 격침한 참수리 325호의 승조원 선정오 용사가 17일 국회 토론회에 섰다. 당시 통신병으로 참전했던 김준희 용사는 “통신실 바닥은 피범벅이 되고 다친 전우의 헬기 이송을 도왔다”며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18일 배현진·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전후 지연성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대한 이해와 보훈정책’ 세미나에서는 제 1·2 연평해전 참전에도 ‘국가유공자 비해당’ 통지를 받고 ‘보훈 공백’ 상태인 참전용사들의 증언이 쏟아졌다.

배현진(왼쪽)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후 지연성 PTSD에 대한 이해와 보훈정책’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배현진 의원실 제공

토론회를 마련한 배 의원은 “현행법은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퇴직 시점 또는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받아야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PTSD 장애의 특성상 충분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증상이 발현되고 진단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데도, 우리 제도는 여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특히 “제복 입은 영웅들이 시간이 흐른 뒤에도 ‘국가가 나를 잊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제2연평해전에서전사한 고 한상국 상사의 부인 김한나 ‘영웅을 위한 세상 대표’가 앞장서고 있는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 촉구 시위에도 동참해왔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고 한상국 상사의 아내 김한나씨가 주도하는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 통과 촉구 시위에 동참한 모습. 배현진 의원실 제공

유 의원도 개회사에서 “퇴직 후 6개월이 지났더라도 PTSD 등 외상 관련 정신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장애보상금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지난 6월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지연성 PTSD 판정을 받더라도 장애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군인재해보상법은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판정을 받아야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연성 PTSD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지난 후에야 증상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서해수호 참전용사(제1연평해전,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은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배현진(왼쪽 세 번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후 지연성 PTSD에 대한 이해와 보훈정책’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왼쪽 네 번째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배현진 의원실 제공

28년간 군 복무를 하며 제2 연평해전에 참전한 전창성 용사는 “좌측 팔 장애로 그 팔로는 500㎖ 물도 못 마시는 등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3대 관절 중 1개 관절만 문제라고 상이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한 군인으로 느끼는 후속 대책은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곽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