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좌파 교수’ 방미통위 수장에…언론 장악 시도”

“폴리페서 넘어 ‘이재명 하수인” 맹비난
李 재판 중단 옹호에 “곡학아세의 전형”
YTN 승인 취소 판결엔 “법치주의 훼손”

‘민생회복 법치수호 대구 국민대회’ 찾은 장동혁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대구 국민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5.11.28 뉴스1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 후보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한 것을 두고 “언론 장악 시도”라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28일 성명서에서 “명백한 ‘언론 장악 시도’이며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정치적 인사”라면서 “김 후보자는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실무 경험이 전무한 데다, 참여연대, 민변 등 좌파단체와 행보를 나란히 해온 대표적 폴리페서”라고 지적했다.

미디어특위는 과거 김 후보자가 통진당 해산 청구에 대해 ‘법치주의 유린’이라고 언급한 점,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중단과 관련해 ‘타당하다’는 입장으로 이 대통령을 감싼 점 등을 거론하며 “곡학아세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이어 “‘폴리페서’를 넘어 ‘이재명 하수인’이라 칭해도 무방하다”면서 “‘방송통신 문외한’을 위원장으로 앉혀 미디어 거버넌스를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인사가 미디어 정책을 총괄할 경우, 국내 방송·통신산업의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은 심각히 퇴보할 우려가 크다”면서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판결에 대해서도 “법치주의를 훼손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디어특위는 “법원은 0.32% 지분을 가진 우리사주조합의 청구를 인용해 39.17%의 최대주주 유진이엔티에 대한 승인 처분을 취소했다”면서 “이는 시장 경제 원칙과 자본 민주주의 상식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비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은 정치권의 책임 공방에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셈이며, 이는 법치주의의 정치적 오염을 보여준다”면서 “민노총 언론노조가 자신들의 기득권과 정치적 입맛에 맞는 방송을 유지하기 위해 벌인 ‘정치 투쟁’ 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