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LH→금융위 주도

채권 조정 전문가 나서야 구제 속도

금융위원회가 ‘전세사기 배드뱅크’ 설립을 염두에 두고 전국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선순위 채권 현황 조사에 착수했다. 배드뱅크를 통해 피해자들을 일괄 구제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일 “피해 주택의 선순위 채권이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며 “대부업체 등으로 흩어진 채권을 배드뱅크가 일괄 인수하면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는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 등 채무를 갚지 않거나 못하면서 시작됐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선순위 담보권을 행사해 아파트를 경·공매에 넘기고,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집을 떠나야 한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3만명에 달한다.

전세사기 배드뱅크가 설립될 경우 설치 기구로는 피해주택을 매입해 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신 부실채권 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LH는 경·공매 절차가 마무리된 후 한 건씩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어서 피해 지원 속도와 규모 면에서 한계가 많다는 평가다. 실제로 지난달까지 LH가 매입한 피해 주택은 1043가구에 그쳤다. 채권 조정 전문가인 금융당국이 나서야 속도가 빨라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건은 재원 마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배드뱅크 사업 규모를 약 1조원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금융위는 캠코와 LH의 내부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