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위기는 제조업 위기…R&D·세제 지원·노동 유연화 필요”

42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포럼

24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제 42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에서 강남훈(앞줄 왼쪽 다섯 번째)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환경 악화와 중국의 미래차 경쟁력 강화 등이 촉발한 우리 자동차산업의 위기가 국가 제조업 전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24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신정부에 바라는 자동차산업 정책과제’를 주제로 제42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포럼을 개최했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구·개발(R&D)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기차 중심에서 하이브리드·플러그인하이브리드 등으로 수요가 다변화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동력원 기술개발을 위한 전방위적인 R&D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 산업의 R&D 지출은 전체 매출 대비 1.9%로 전체 제조업 비중(2.2%)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미래차 생태계를 제대로 조성하고 미래차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기업들의 R&D 노력도 이뤄져야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R&D 예산을 확대해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준기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상무는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전기차 수요 둔화, 미국 고율관세 등 복합 위기로 산업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민간의 투자 확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세제와 제도적 지원 강화가 절실하다”며 “새 정부는 자동차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내수와 고용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기반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이 중요하다”며 “연장근로시간 총량규제 개선 등 노동유연성 확대와 노사 갈등을 확대하는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성규 현대자동차그룹 경영연구원 상무는 △전동화 △스마트화 △국제 질서 변화 등 세 가지 과제를 제시하며 충전 인프라 확충과 국가적인 차원의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관세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했는데, 굉장히 적절한 지적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여기에 좀 더해서 자동차 산업이 다른 산업보다 불리한 협상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우람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가 지나치게 급진적인 데다가 청년 취업난을 심화시킬 수 있기에 임금체계 개편과 효율적인 노동 시간 정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