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찬스’ 13억 편법 증여… 24억 서울 아파트 매수

위법 투기 의심 사례 108건 적발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일대 아파트의 모습. 2024.3.19 연합뉴스

‘엄마찬스’로 13억원을 편법 증여 받아 24억원 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는 등 위법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 108건이 적발됐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서울에서 포착한 주택 이상 거래 조사 결과, 위법 의심행위는 136건이다. 편법 증여와 법인 자금유용이 82건, 계약조건 거짓 신고 38건, 대출 규정 위반 등 15건, 해외자금 불법 반입 1건이다.

A씨는 서울 강동구 아파트를 23억 8000만원에 매수하면서 본인 돈 8000만원과 임대보증금 10억원, 차입금 13억원으로 자금조달 하겠다고 계획서를 냈다. 그러나 차입금 자료 증빙을 하지 않고 해명자료도 안 냈다. 국토부는 모친으로부터 13억원을 편법 증여 받았다고 의심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B씨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45억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배우자·부친·모친이 각각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회계처리 없이 총 7억원을 빌렸다. 국토부는 법인자금을 유용한 사례라고 봤다.



이번 적발 건에 대해 국토부는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해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세종 옥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