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쌍특검법 ‘부결’ 당론…“본회의 중 尹체포 집행 말라” 경고

신진호 기자
수정 2025-01-08 12:51
입력 2025-01-08 12:51
국민의힘이 8일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정된 쌍특검법(김건희특검법·내란특검법)을 비롯해 8개 재의요구 법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박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쌍특검법은) 기존의 위헌·위법성이 그대로 있고,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부결 당론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그밖에도 ‘농업4법’ 등 6개 법안에 대해서도 부결로 당론을 정했다.
쌍특검법의 경우 ‘독소조항’이 제거되면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 대변인은 “국민과 헌정 질서를 위해 법안 부결이 우선”이라며 “오늘 부결되면 이후 논의를 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법안 부결을 위해 본회의에 참석하는 동안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박 대변인은 “권한 없는 기관이 신청한 영장이 발부되고, 다시 연장되는 그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며 “차분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것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 헌법적, 적법 절차가 흔들리는 것이 체제를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력히 경고하고 (영장 집행을) 자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집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선 별다른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박 대변인은 “시장 경제를 후퇴시키고 국가 재정을 낭비하게 하고, 기업과 개인의 정보가 모두 노출될 수 있는 악법을 부결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만기를 앞두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소통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모든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대변인은 “헌법적 질서 속에서 차분하고 공정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국회의원들이 개입하고 당리당략적 요소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철저히 견제하겠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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