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신임 재판관들 바로 사건 투입”… 尹 탄핵심리 속도 낸다

신임 재판관 정계선·조한창 취임

재판관 임명 헌법소원도 신속 심리
헌법학자들 “선별 임명 원칙 어긋”
‘8인 체제’ 위헌·위법 논란 계속될 듯
헌재 “9인 완전체 조속히 완성돼야”

헌법재판관 8명이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신임 재판관 취임식 및 시무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조한창 재판관,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 정계선, 김형두, 정형식 재판관.
연합뉴스

2일 신임 헌법재판관 2명의 취임으로 헌법재판소 ‘8인 체제’가 구성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하고 여전히 재판관 1명을 공석으로 둔 상황에 대해 위헌·위법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정식 업무에 착수했다. 두 재판관은 바로 사건에 투입돼 심리할 예정이라고 천재현 헌재 공보관이 이날 전했다. 정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슬픈 난국을 수습하고 희망을 찾는 위대한 여정에 동행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따라가겠다”고 밝혔다. 조 재판관은 “편향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6인 체제’로 운영됐던 헌재에 재판관 2명이 가세하면서 헌재는 의결정족수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법은 ‘재판관 7인 이상 출석으로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헌재는 일시적으로 이 조항 효력을 정지시킨 채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8인 체제 구성으로 숨통은 트였지만 최 대행이 헌재를 8인 체제의 미완성으로 둔 데 대해서는 위헌·위법 여부를 심리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도 안게 됐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8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한 변호사의 헌법소원을 접수해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이런 가운데 최 대행이 지난달 31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데 대해 ‘헌법 위배’라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학자 100여명이 이름을 올린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입장문에서 “(선별 임명은)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행이 여야 합의 여부를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같이 추천한 정 재판관은 임명하고 마 후보자는 보류한 것도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지난해 12월 9일자로 국민의힘은 조 후보를, 민주당은 마 후보와 정 후보를 추천하겠다는 공문을 의장에게 보냈다”며 “재판관 선출이 여야 합의를 근거로 이뤄졌음을 명확히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8인 체제가 완성체인 ‘9인 체제’에 비해선 탄핵심판 결정을 내리는 데 제약이 많다는 시각도 있다.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명이 찬성해야 한다. 9인 체제에선 재판관 3분의2가 찬성하면 되는 것이다. 반면 8인 체제에선 4분의3(8명 중 6명)의 찬성이 필요해 그만큼 ‘허들’도 높아지는 셈이다. 천 공보관은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9인 체제의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며 “재판관 공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