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금투세 강행 시 1400만 투자자 피해, 국회 조속히 논의해야”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대통령실은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문제와 관련 “정부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7일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투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민생입법에 대한 초당적 협력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금투세를 두고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에게 금투세 폐지에 대한 검토를 부탁한다고 했지만, 진 의장은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에 불과하다며 제도 도입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차기 민주당 대표로 유력한 이재명 전 대표는 금투세 완화에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박찬대 민주당 직무대행이라도 상관없으니 저와 금투세 폐지 민생 토론을 하자”고 했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