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업체 “지원대책 사실상 전무”…경찰에 고소·고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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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피해 입점업체 기자회견
“우리가 아닌 티메프가 갚아야 할 돈”피해 소비자 모임, 강남서에 고소·고발
검찰, 티메프 사태 두고 선제적 검토 중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통신판매업자협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티몬 위메프 사태 피해자 입정업체 피해사례 발표 및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4.7.29. 도준석 전문기자

정부가 29일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대출 계획을 발표했지만 입점 업체들은 결국 갚아야 하는 돈을 잠시 내어주는 것뿐이라며 근본적인 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피해자들이 이날 경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정산 지연 사태를 둘러싼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점업체에 대한 피해 지원 대책은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코로나19 동안 빚이 늘어난 상황에서 정부의 대출 지원만으로는 연쇄적인 부도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티메프로부터 9억원을 정산받지 못한 의료기기 판매업체 안앤락의 정보영 본부장은 “정부가 저금리 대출을 유도하지만 그건 우리가 아닌 티메프가 갚아야 하는 금액”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피해 업체도 “이번 달 부가가치세도 못 내고 직원 급여 지급이나 거래처 송금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티메프 사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심준섭(왼쪽)·심규덕 변호사가 2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큐텐을 상대로 사기 및 횡령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7.29. 뉴스1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배임·횡령 등의 혐의에 대한 고발장도 제출했다. 자신도 피해자라는 심준섭 변호사(법무법인 심)는 “상품권을 선판매하고 정산 대금을 줄 수 없는데도 쇼핑몰을 운영한 행위는 ‘폰지 사기’(돌려막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티메프 사태를 놓고 내부적으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검찰은 금융감독 당국의 수사 의뢰나 피해자 고발 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자금 경색으로 판매 대금 등을 제때 지급하기 어렵다는 걸 알고도 티메프가 물품을 판매했다면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판매자들에게 줘야 할 대금을 다른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했다면 경영진에 횡령·배임 혐의를 물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우진·박상연·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