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의대 증원 과정 국정조사해야” 국민청원 4만명 돌파
강주리 기자
수정 2024-07-26 16:41
입력 2024-07-26 16:41
24일 청원 이틀 만에 4만명 넘게 동의
“정부 불통으로 2000명 고집”
“졸속 정책 파탄막으려면 국조 필요”
전공의 사법처리과정·복귀 대책 요구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6일 “정부는 유례없는 초단기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을 몰아붙이며 의료현장과 의학 교육 현장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더 이상의 파탄을 막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지금 당장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이 지난 24일 제기한 국정조사 요청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4만 233명이 동의했다. 국민동의 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안에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들은 국정조사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 △의대 정원 배정 과정 △의사 1만 5000명 부족의 과학적 실체 △전공의 사법 처리 과정 △의대생 휴학 처리 금지 방침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침해 시도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준비 및 관련 예산 확보 현황 △전공의·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의정합의체 마련을 위한 정부 대책 등을 규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이날 일부 의대 교수 사이에서 일고 있는 ‘수련 보이콧’ 움직임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환자들의 불안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4.7.23 연합뉴스
연대·가톨릭대 “하반기 입사 전공의
교육·지도 거부할 것… 제자·동료 아냐”의대 교수들은 이런 정부 정책으로 의료계가 난국에 빠졌으며 이대로는 전공의와 의대생 대부분이 복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세대 의대 교수와 가톨릭대 의대 교수 등은 “하반기 입사한 전공의에 대한 모든 교육과 지도를 거부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연대의대 교수들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대해 지난 22일 “정부의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병원이 세브란스와 상관없는 이들을 채용한다면 그것은 정부가 병원 근로자를 고용한 것일 뿐, 현 상황에서는 이들을 제자와 동료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 자리는 우리 세브란스 (사직) 전공의를 위한 자리이며 그들이 자리를 비워두고 돌아오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도 “제대로 되지 않은 강압적이고 비정상적인 모집을 통해 다른 전공의들이 빈자리에 들어오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수련병원들은 정부 요청에 따라 이탈 전공의들을 사직 처리하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뽑는 전공의의 교육을 거부하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7.22 연합뉴스
교육부는 이날 정부가 유급 판단 시기를 기존 ‘학기 말’이 아닌 ‘학년 말’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3학기제 운영도 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2024.7.10 연합뉴스
내년 의사 배출 극소수일 것… 정부 책임”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고려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자료를 통해 “의대 본과 4학년 중 의사 국가시험 미응시자는 최소 95.5%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단의 조치 없이는 내년도 의사 배출이 극소수에 그치는 사태를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최근 전국 본과 4학년생 30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2903명)의 95.5%(2773명)가 국가시험 응시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비대위는 “신규 의사와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고 전공의도 없는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면서 “정부는 현재 의료계 상황에 대한 처절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대승적 결단을 통해 대화합의 타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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