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여성·서울대 N번방’ 디지털 성범죄에 “무관용 죗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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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與 정책위의장 “경악 금할 수 없어”
“AI ‘지인 능욕’ 등 누구나 피해자 위험”
“범죄 수법 진화에 수사력 한계도 드러나”
“정부와 실효적 대책 심도 있게 논의할 것”

발언하는 정점식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3일 최근 ‘여성판 N번방’과 ‘서울대 N번방’ 사건에 “범죄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죗값을 치르게 하고 피해자가 큰 고통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세심한 배려와 지원을 할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과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등이 앞서 문제를 거론했으나, 여권 핵심 지도부가 이를 주시하고 공개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른바 ‘여성판 N번방’에 이어 ‘서울대 N번방’ 사건이 터져 나왔는데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성판 N번방은 회원 수 84만 4000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여성 전용 커뮤니티에서 남성 피해자들의 불법 음란물을 생성하고 유통했다는 의혹이다. 서울대 N번방은 서울대 로스쿨 후배 등 여성 60여명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 사진을 수년간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서울대 출신 30대 남성 두 명 등이 경찰에 검거되면서 드러났다.

정 정책위의장은 “2019년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범죄를 일으킨 ‘N번방’ 사건 이후 관련법이 개정됐고 처벌이 강화됐으나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딥페이크를 접목해 더 교묘해지는 양상이라 심각하다”며 “유사 범죄 우려도 매우 크다”고 했다. 또 “SNS를 보내면 AI로 음란을 제작해주는 범죄가 ‘지인 능욕’이라는 이름으로 활개를 치고 있다”며 “누구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제도적 사각지대가 점점 커지는 현실이다. 공권력의 감시와 추적을 감추려는 범죄 수법도 진화하고 있어 수사력의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디지털 성범죄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며 “범죄 양상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만큼 그에 맞춘 수사 역량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고 제도적 미비점도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당은 정부와 실효성 있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깊이 있게 논의해나가겠다”며 “국정을 책임지는 우리 국민의힘은 정쟁 아닌 민생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손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