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에 “민생 도외시한 야당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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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에 “산업 현장 혼란 최소화” 지시

윤석열 대통령, 의정부제일시장 방문 윤석열 대통령, 의정부제일시장 방문
(의정부=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제일시장을 찾아 물건들을 살펴보고 있다. 2024.1.25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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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를 유예하는 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데 대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고용노동부 등 모든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으로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도 주문했다.

앞서 여야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