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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에서 열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김 후보자의 적격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에 따라 방통위를 운영할 ‘방송 정상화 적임자’라고 옹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 업무 전문성과 검사 시절 이력 등을 언급하며 비판했다.
안주영 전문기자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 분야 문외한이 총괄 업무를 맡으면 되는가”라며 김 후보자의 자질 부족을 비판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트위치(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가 뭔가”, “글로벌 CP사(콘텐츠 제휴사)는 뭔가”, “망 사용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며 기본 지식을 점검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기술적인 면과 시장 상황에 대해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건 사실이다. 주변 전문가들의 말을 잘 경청하겠다”며 “법률 해석, 적용, 이해관계 조정에는 나름의 경험이 있으니 이를 살려서 (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묻는 질의에는 “공은 공이고 사는 사”라고 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역대 방통위원장을 보면 언론인, 정당인, 법조인 출신이 있다”며 “진영과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최종 심판자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법조인이 임명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허은아 의원은 “이전 정권도 정치적 편향성과는 별개로 법조인 출신을 임명하고 또 전문성을 갖췄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박성중 의원도 “방통위법 제5조 2호에 (위원장 임명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고 강조했다.
명희진·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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