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연금제도, 47개국 중 42위…인도네시아보다 낮아”

“리스크 해결 안 하면 효과·지속성 의문”…C등급
사우디아라비아·브라질·중국·보츠나와·대만과 동급

국민연금 서울북부지역본부. 서울신문DB

전 세계 47개국을 대상으로 연금제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은 42위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사실상 낙제 수준으로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태국, 터키, 인도, 필리핀, 아르헨티나 등 5개국뿐이었다.

17일(현지시간) 자산운용업체 머서와 글로벌 투자전문가협회(CFA)가 발표한 2023 글로벌 연금 지수(MCGPA)에 따르면 한국의 연금제도는 100점 만점 중 51.2를 기록했다. 전체 순위는 51.8을 기록한 인도네시아에 이어 42위다.

연금제도에 대한 평가가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태국(46.4)과 ▲터키(46.3) ▲인도(45.9) ▲필리핀(45.2) ▲아르헨티나(42.3) 등 5개국이었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네덜란드(85.0)였고, 미국(63.0)과 일본(56.3)은 각각 22위와 30위를 기록했다.

머서와 CFA 협회는 각국의 연금제도를 적정성과 지속가능성, 운용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각각 평가한 뒤 별도의 가중치를 줘 합산하는 방식으로 순위를 매겼다.

한국 연금제도에 대한 평가. MCGPA 보고서 캡처

한국은 연금 혜택과 정부의 지원, 자산 성장 등으로 평가되는 적정성 분야에선 39.0으로 47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반면 지속가능성 분야는 27위, 운용관리 분야는 34위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국의 연금제도에 대한 전체 평가는 C등급이었다. C등급은 ‘전반적으로 유용하지만 위험성과 약점이 존재하고, 이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연금제도의 효과와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이 의문시된다’는 뜻이다.



47개국 중 C등급 평가를 받은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브라질 ▲중국 ▲대만 ▲일본 ▲보츠와나 등 15개국이다.

최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