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김대중·오부치 선언 나올까

尹·기시다 셔틀외교 복원 ‘시작’
총선·시진핑 방한 등 내치 변수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가능성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이른바 김대중·오부치 선언 25주년을 맞아 한일 관계를 재조명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사진은 1998년 10월 8일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도쿄 영빈관에서 협정서를 교환하며 악수하는 모습.
서울신문 DB

윤덕민 주일대사가 최근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잇는 새로운 한일 정상의 공동선언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거듭 밝히며 윤석열 정부에서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2.0’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월 일본 방문에 이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5월 답방으로 12년 만에 셔틀외교가 복원되는 등 한일 관계가 급속도로 개선되는 과정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같은 새로운 선언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은 이전부터 제기된 바 있다.

이때마다 대통령실과 외교당국은 한일 관계가 이제 막 복원되기 시작한 시점이라며 “너무 이른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도 5월 인터뷰에서 ‘윤석열·기시다 선언’이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한 바 있다.

그럼에도 대선후보 때부터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온 윤 대통령이 본인의 치적으로 여기는 한일 관계 복원과 새로운 미래상에 초점을 둔 ‘제2의 선언’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은 여전하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롤러코스터’를 탄 한일 관계의 안정과 선순환을 위해서라도 정상선언과 같은 새로운 결과물이 필요하다는 주장과도 맞물려 있다.

가장 큰 변수로는 양국의 국내 정치 상황이 꼽힌다. 윤 대통령은 적어도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일 관계를 위해 올해만큼 드라이브를 걸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내년 초에는 한중 관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기시다 총리 역시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외교보다는 내치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때문에 한일 관계는 기존 합의 사항들을 이행하는 등 당분간 현상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중장기 과제로 ‘공동선언 2.0’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2025년을 적기로 꼽는다.

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