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행안장관 탄핵 심판 선고...헌재 쏠리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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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이 장관 복귀에 ‘무게’
업무복귀시 재난현장부터 찾을듯

이상민(오른쪽) 행정안전부 장관-오장환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다음주로 다가오면서 파면·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만약 그가 파면된다면 국회의 해임건의안을 거부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동력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이 장관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25일 오후 2시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67일 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헌재 결정을 기다리고 있을뿐”이라며 말을 아꼈다.

정부여당은 탄핵소추안 기각으로 이 장관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태원 참사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며 이 장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만큼 이태원 참사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헌재가 별도로 묻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이 장관이 업무에 복귀하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재난 현장부터 찾는 등 정부의 재난안전 시스템을 가장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에서는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더욱 극심했던 배경으로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수장이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겸하고 있는 이 장관이 부재했기 때문이라며 탄핵의 주체인 야권을 겨냥하고 있다. 이 장관의 직무정지 후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지만, 부처와 지자체를 장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이 장관의 직무정지로 사실상 논의가 진척을 보지 못했던 정부혁신, 공직사회 개혁, 지방시대 등 굵직한 국정 현안들도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이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돼 국무위원으로서는 첫 탄핵 사례가 된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인정한 결정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타격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야권의 공세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헌재는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서둘러 심리를 진행했고 특별기일을 잡아 선고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