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김영환 지사 등 중대재해처벌법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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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시민사회단체, 경찰에 고발
경찰, 블랙박스 등 복원작업…20일 감식
유족 “원인 규명과 진상 조사 필요”

19일 오전 충북경찰청 정문 앞에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가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가 인재라며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행복도시건설청장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유가족은 사고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경찰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경찰은 차량 내 블랙박스 확보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시민단체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9일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충북경찰청에 제출했다.

고발장 접수에 앞서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책임자에는 사업주뿐 아니라 지자체장도 해당한다”라며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률은 공중이용시설의 관리상의 결함으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면 적용할 수 있고, 터널·교량 등 시설 관리상의 결함 때문에 1명 이상 사망하면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일 오전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가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단체는 “청주시는 충북도에 책임을 떠넘기고, 충북도는 불가항력 핑계를, 행복도시건설청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14명의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했어도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5명의 사망자 유가족 10여명이 참석해 사고원인 등의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한 사망자의 유가족 A씨는 “지금까지 책임자의 사과와 참사 원인 규명조차 들을 수 없었다”라며 “우선 제대로 된 원인 규명과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 꼬리 자르기식 관련 기관의 책임 전가와 회피는 듣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은 19일 목격자·구조자 등 진술과 침수 차량 내 블랙박스를 확보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충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19일 사고 현장 목격자와 인근 마을주민, 구조자 등 15명에 대한 중요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침수 차량 17대의 블랙박스와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3대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복원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20일 오전 관계 기관과 합동 감식도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라며 “사전에 위험이 경고됐는데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차량 통제를 하지 않은 이유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주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