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법원 가는 이재명 대표…빡빡해지는 시간표[로: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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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로ː맨스]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 의혹 관련 혐의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 준비절차가 오는 11일 열린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이 불거진 이후 핵심 관련자들의 재판은 이미 진행되고 있으나 이 대표가 이들의 ‘윗선’이라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라 큰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본격 재판 시작…매주 법원 출석할까

법정 향하는 이재명 대표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4.28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11일에 열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찰과 변호인이 범죄 혐의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고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며 증거조사를 계획한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당장 11일에는 이 대표가 출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 심리로 진행 중인 이 재판에 이 대표는 지난 3월 3일부터 격주 금요일마다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만약 뇌물 등 사건 재판이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정식 재판을 시작한다면, 담당 재판부 입장에서는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 기일과 겹치지 않게끔 기일을 잡을 수밖에 없다. 이로써 이 대표는 매주 법원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혐의 전면 부인…재판 장기화 피할 수 없어이 대표는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후 민간업자 등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측근들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업자들에게 흘려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성남FC 구단주로서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 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와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기업에 운영자금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은 5503억원의 공익 환수 성과이고 성남FC 광고 유치는 적법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취채진 질문에 답하지 않는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28억 약속·뇌물’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5.2
연합뉴스

이번 재판에는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대장동 관련 배임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일당과 대장동 개발 수익 중 428억(‘428억 약정설 의혹’)을 받기로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앞서 기소돼 별개 재판을 받고 있다.

사건이 진행된 시기가 길고 규모가 방대한 만큼 해당 사건에 대한 심리는 길어질 수밖에 없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해당 공소장 내용을 토대로 보면 사건기록이 방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장동 일당 등 핵심 관련자뿐 아니라 시정 활동에서 실무 역할을 했던 사건 관계자들을 고려하면 검찰과 피고인 측이 신청할 증인도 많아 증인신문만으로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엇갈리는 관련자들의 전언을 입증할 만한 증거력 싸움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역시 법조인 경력을 갖춘 터라 치열하고도 긴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이 대표 겨냥한 다른 수사도 진행…속속 법정행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4.14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지난 2일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특가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김옥곤)에 배당됐다.

검찰은 당시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을 김 전 대표의 로비 대상으로 의심하면서 배임 혐의 입증에 집중하고 있다. 김 대표의 공소장에는 2014년 성남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 대표의 선거사무소 임대료를 김 전 대표가 대신 내줬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김 전 대표가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된 뒤 성남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한 번에 네 단계 부지 용도 상향이 승인됐을 뿐 아니라 임대주택 비율을 줄여 민간업자가 3000억원가량 수익을 봤다는 게 골자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얼개가 비슷하다.

이 대표 측은 “거짓 정보를 공소장에 서슴없이 적는다”면서 그와 연관을 짓기 위한 억지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한편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인데 검찰은 이 대표의 묵인 등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도 향후 재판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기존에 진행하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에서 대북송금과 증거인멸교사 의혹도 병합해 한 번에 다루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경기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 ‘이재명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고위측에 대신 내달라는 요구를 쌍방울그룹에 했다는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이 전 부지사를 추가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쌍방울이 대납하는 대가로 이 전 부지사 측에서 경기도의 대북 사업권을 약속받은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이를 알고도 묵인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박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