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검토… 與, 文정부 임명 기관장 사퇴 압박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대통령실 “부처에서 법률에 따라 검토하는 걸로 알아”
국민의힘, 권익위원장·선관위원장·방심위원장 등 압박정부가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면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한 위원장을 비롯한 전임 정부 임명 장관급 및 공기업 인사들을 겨냥해 사퇴 촉구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를 고의로 낮추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3월 29일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북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홍윤기 기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4일 ‘다음주에 한 위원장면직을 대통령이 재가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주요 부처의 정부 기관 기관장이 기소됐기 때문에 관계 부처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법률에 따라서 필요한 검토를 하고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정부는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근거로, 한 위원장이 면직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이 위계공무원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방통위법에는 방통위원 신분 보장 관련, ‘방통위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면직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한 위원장의 면직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의 부역자이자 방통위를 사유화한 한 위원장을 국민의 이름으로 당장 해임시켜야 한다”며 “문 정부의 대표적인 알박기 인사인 한 위원장이 기소되며 방통위가 식물 부처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방통위설치법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행할 위원을 선정해야 하며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면서 “실제 현재 방통위는 제대로 된 방송통신 전반의 관리 감독을 수행할 수 없는 폐업 상태이며 조직 기강은 날로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한 위원장이) 책임지고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국민이 직접 반헌법적이고 반윤리적인 한 위원장을 직접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에 더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및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 문 정부 임명 인사들에 대해서도 사퇴를 압박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위원장,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고 출두 쇼하는 전 위원장, 북한 해킹에도 보안 검증을 거부하는 노 위원장, 김일성 찬양 웹사이트 차단을 거부하는 정 위원장”이라고 지적했다.



박 정책위원장은 “정부 기관은 전 정권의 충신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숙주가 아니다. 양심에 털 난 사람들, 이제는 물러나야 할 것”이라며 “반정부 노릇을 하면서 정부에 몸담는 것은 공직자 본분에 반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로, 정부와 반대로 가면서 정부의 월급을 타 먹는 것은 국민 세금 도둑질”이라고 질타했다.

고혜지·최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