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교육경비 중단 ‘갈등격화’…시의회 천막농성에 교육계 반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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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추경예산 반영계획없다”
박경귀 아산시장 “관행적 지원은 불가”
시의회 8일부터 무기한 철야농성 돌입

아산시의회 의원들이 9일 오전 시청사 앞에서 ‘교육지원 경비 예산 집행 중단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종익 기자

충남 아산시가 올해부터 충남교육청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교육사업 경비 예산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아산시와 시의회·교육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기존 중단 방침을 거듭 확인하면서, 시의회 17명의 전 의원이 천막농성에 들어갔고, 충남교육청도 아산지역 교육협력 사업비에 별도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아산시의 교육지원경비 삭감 조정과 관련해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산시의 삭감 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이 없다. 그 피해는 지역 학생과 학부모에게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은 세금을 징수할 수 없는 구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의 98% 이상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시·군과 교육청이 보통 7대 3 비율로 교육협력을 하고 있는데 시의회에서 확정해준 교육경비 예산을 불용처리한다면 오히려 국민 혈세인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산시의회 의원들이 천막농성에 이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종익 기자

앞서 김희영 의장 등 아산시의회 의원들은 교육경비 예산 집행 중단에 반발해 8일부터 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의원들은 지난 9일 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정된 예산을 뒤엎겠다는 박 시장의 일방적 결정과 독단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시장 요구로 적법 절차에 따라 시의회가 심의·의결 확정한 예산을 박 시장이 일방적으로 집행을 중단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10일 오전 제24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도 “함께 하자고 결정한 예산안을 누더기로 만들었고, 이에 대해 박 시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 시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단상에 올라 2023년도 예산서 자료를 찢기도 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이 9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교육지원 예산 조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아산시 제공

하지만 박경귀 아산시장은 ‘교육계에 관행적 지원은 불가하다’며 예산 삭감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시장은 9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산시는 한정된 예산으로 교육 분야 외에도 여러 사업을 시행하느라 지방채 발행까지 고민하고 있다”며 “원칙에 맞는 재정 부담 주체 재조정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아산시가 지원을 전액 취소하거나 중단한 사업 예산은 ‘교육기관 상수도요금 감면( 3억 5000만원)’을 비롯해 충남행복교육지구운영(2억 7200만원)·농어촌방과후학교(5억원) 등 5개 교육사업비에서 총 9억 1000만원이다.

아산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