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알박기’ 찍힌 농어촌공사에 감사원 감사,국세청 세무조사

김회재 의원 “사정기관들이 전 정권 인사 사퇴 압박”

지난 10월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알박기 인사’가 이뤄졌다고 여당에서 지목한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 대규모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도 농어촌공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해 전 정권 인사 사퇴 압박을 위한 사정기관 동원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농어촌공사에 대해 5개의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월 31일 시작한 ‘재무 건전성 관리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를 비롯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추진실태’(9월 14일 시작), ‘어촌뉴딜 300 추진’(9월 21일), ‘신재생 에너지 추진실태’(9월 19일),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11월 7일) 등이다. 이 가운데 ‘어촌뉴딜 300 추진’, ‘신재생에너지 추진실태’ 등은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이기도 하다.

농어촌공사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전방위 감사 뿐 아니라 세무조사도 이뤄지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은 지난 9월 2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일정으로 농어촌공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세법에 따라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에 대한 조사이지만, 부산·울산·경남·제주를 관할 지역으로 둔 부산지방국세청이 농어촌공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관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 나주에 있는 농어촌공사의 세무조사는 통상 광주지방국세청이 담당해 왔다.

김 의원은 “전 정권의 ‘알박기 인사’로 찍힌 공공기관에 대해 사정기관들이 사퇴 압박에 나선 것”이라며 “결론을 정한 정치보복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하종훈 기자